미국에서 파산신청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의료비가 쌓이거나, 수입이 줄어들고 카드값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개인 파산 제도(Personal Bankruptcy)는 재정적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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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Chapter 7과 Chapter 13의 차이, 신청 자격 조건, 실제 절차, 비용, 그리고 한인을 위한 상담소 정보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7과 Chapter 13, 어떻게 다른가요?

Chapter 7은 ‘청산형 파산(Liquidation)’으로, 일정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을 정리한 후 빚을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저소득 가구나 자영업자, 무직자에게 적합합니다.

Chapter 13은 ‘재조정형 파산(Reorganization)’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빚을 3~5년 동안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지키고 싶거나 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파산신청 조건

공통 조건: 미국 거주, 180일 이내 신용 상담 수료, 과거 파산 이력에 따라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
Chapter 7: 소득 테스트 통과 필요 (예: 네바다 4인 기준 $100,000 이하)
Chapter 13: 무담보 채무 $465,275, 담보 채무 $1,395,875 이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총 부채가 법정 한도 이하일 것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 상담 수강
→ 법무부 승인 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수강
신청 서류 제출
→ 자산, 부채, 수입, 지출 상세 내역 포함
341 미팅(채권자 회의)
→ 법원과 채권자 앞에서 소명하는 자리
면책 결정(Discharge)
→ 법원이 채무 탕감 여부를 확정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Chapter 7: 약 $1,400~$2,900
- 법원 신청비: $338
- 변호사 비용: $1,000~$2,500
- 신용 상담: $20~$50
Chapter 13: 약 $3,300~$6,400
- 법원 신청비: $313
- 변호사 비용: $3,000~$6,000
- 상담비 동일 (일부는 분할 납부 가능)

파산 후 신용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보안성 신용카드(Secured Credit Card)를 활용하여 신용점수 재구축
재정 교육 수강 및 월 예산 수립 습관화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지출 기록 지속 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신청하면 이민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시 재정 이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A. 학자금 대출, 세금, 양육비는 대부분 나요?

A. 가능하지만 실수가 많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파산한 납세자를 위한 IRS 주요 질문 정리 (2024년 8월 기준)

IRS 파산신고신청 알아보기

1. IRS와 파산 관련 상담을 원할 때는?

전화번호: 800-973-0424
상담 가능 시간: 월~금, 동부시간 기준 오전 7시 ~ 오후 10시
준비물: 파산 사건 번호

2. 기각(Dismissal)과 감면(Discharge)의 차이점은?

기각: 파산 보호가 종료됩니다.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 법원이 거절하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감면: 법원이 인정한 채무에 대해 징수나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대부분 Chapter 7은 채권자 회의 후 2~3개월 이내 감면
- Chapter 13은 3~5년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감면

3. 한쪽 배우자만 파산했는데, 왜 나에게 청구서가 올까요?

한 명만 파산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는 파산 보호 대상이 아님
공동 명의가 아닌 자산이라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 취득한 공동 자산은 자동중지로 보호됩니다.

4. 파산 중 세금(IRS)에 대해 협상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세금감면 제안(OIC)은 이용 불가
세금 선취권(Lien)은 원칙적으로 완납해야 해제됨
- 단, 일부 조건 충족 시 ‘선취권 철회’ 가능 (별도 신청 필요)

5. 파산 중에도 세금은 낼 수 있나요?

네, 자발적 납부는 가능
Chapter 7: IRS는 본인의 의사로 납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Chapter 13: 납부는 반드시 파산 플랜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6. 파산이 끝난 후 세금은 어떻게 낼 수 있나요?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계획(Installment Agreement) 신청 가능
기준:
- 개인: $50,000 이하(장기) / $100,000 이하(단기 180일)
- 사업자: $25,000 이하까지 신청 가능
파산 중단 후 이전에 있던 분납 플랜은 복구되거나 재설정될 수 있음

7. 왜 파산 후에도 세금 고지서를 받나요?

모든 세금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 예외: 신탁기금세, 최근 세금신고서 미제출분, 학자금 대출, 과태료 등
- Chapter 7: 3년 이상 된 소득세는 감면 가능 (단, 신고 지연 없을 때만)
- Chapter 13: 3년 이상 된 세금 + 플랜 포함 세금만 감면

8. 파산 중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연 또는 몰수될 수 있음:
- Chapter 7 수탁자가 파산 자산으로 판단하고 환급금 반환 요청
- 환급금이 파산 전 세금 채무에 **상쇄(offset)**되는 경우
양육비 등으로 인한 환급 상쇄는 별도 기관에 문의해야 함
→ 재무부 상쇄 프로그램(TOP) 콜센터: 800-304-3107

9. 세금 환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어오나요?

IRS가 세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다른 채무에 상쇄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 파산 전 환급금은 파산 자산으로 간주되어 수탁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약 팁

파산 상태에서 IRS와 대화할 때는 사건 번호 필수
감면은 "빚을 없애는 것", 기각은 "파산 신청이 취소된 것"
세금 문제는 모두 감면되는 게 아님 — 성격과 시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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