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 8%·12% 적용 기준 한 번에 정리

다주택 취득세 8%·12%

1. 다주택 취득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 취득 단계에서부터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한 번 확정된 취득세는 이후 매도 시점이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다주택 취득세의 핵심은 보유 주택 수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2주택이 되는지, 3주택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8% 또는 12%로 나뉩니다.

2주택 취득세 8%는 주택을 취득한 직후 기준으로 세대의 보유 주택 수가 2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그 취득 행위에 대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1) 취득 직후 2주택이면 8% 적용

2) 매도 예정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3)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 확정

주택을 취득한 직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최고 구간인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1) 취득 직후 3주택 이상이면 12%

2) 법인 명의 취득도 12%

3) 초기 투자금 부담 급증

다주택 취득세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주택 수를 개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역시 세대 기준으로 합산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부부 명의 주택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1) 세대 기준 주택 수

2) 기존 주택 처분 계획

3)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

취득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와 양도세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세금 흐름 안에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1)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 확정

2) 2주택 8%, 3주택·법인 12%

3) 종부세·양도세까지 함께 판단